부동산
대출규정 완화 2023.3.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쿨그리디
2023. 3. 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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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참으로 정부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지난 정부때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가격때문에 정권교체로 귀결되기 까지 하더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떨어지는 가격으로 인해 온갖 규제를 다 해제하고 있네요
어제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입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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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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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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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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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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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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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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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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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제지역은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 ), 용산인데 30% 대출 해준다네요
다주택자에게 문제가 LTV일까요. DSR일까요, 종부세, 양도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일까요
LTV완화가 독자적으로 반전을 주기에는 한참 모자란 느낌입니다.
심리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고, 금리가 높다고 인식된 현상황에서 트리거 역할을 하기엔 Not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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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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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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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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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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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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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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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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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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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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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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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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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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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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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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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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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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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서 전세금 반환하겠다는 선량한 임대인이 얼마나 있을 지
보증보험 들고,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제대로 하고
부득불 나가야 되면 임차권 설정하는 등 임차인의 입장에서 해야할 것들 잘 해놓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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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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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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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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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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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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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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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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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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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이네요. 금리의 압박은 있겠으나.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볼때 진정한 투자자에게 금리는 그냥 지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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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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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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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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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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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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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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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시, 증액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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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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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이 안된다는게 아쉽네요. 대환을 할 만큼 기존의 대출이 불리할까? 실효성의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1년 한시라 향후 1년내에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하락하여 대환의 필요성이 생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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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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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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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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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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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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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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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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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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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가 현재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의 집을 구매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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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부터 즉시 시행입니다.
시장이 빨리 개선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다주택자들 대출 받을때 약정서에 주택 추가 구매시 상환이란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만인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제도의 완화, 개선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의 반증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의 펀드멘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려하시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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